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,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.
또한 이렇게 사기죄의 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’ 역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까지도 이행해야만 하죠.
[월평균 가용소득(월 변제금) * 변제 횟수 * 라이프니츠 수치(실제 적용수치) 적용]를 통하여 산정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지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.
개인회생이란 개인이 모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국가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는 행위라고 했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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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파산신청 임박해서 가족, 친지 등에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소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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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개인회생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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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법규는 이를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로 개인파산 규정하고 있는데요. 동 법에 따르면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와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.
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,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.
또 ‘해한다’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파산재단의 재산상태를 실제보다 더욱 악화시켜 파살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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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뜻과 더불어 사전적, 제도적 의미에 개인회생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